종부세 폐지
"종부세 진짜 폐지되는 거야?"
최근 몇 년간 부동산 보유세 개편 논의가 계속되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에 대한 이슈도 뜨겁게 떠오르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불필요한 이중 과세이자 세금 폭탄”이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부동산 부자 감세”라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부세 폐지 주장 배경, 반대 논리, 현행 제도 변화 흐름, 그리고 2025년 이후 전망까지
객관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종부세란?
- 2005년 도입된 부유세 성격의 보유세
-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주택·토지 보유자에게 부과
- 2023~2024년 기준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 원 초과 시 부과
종부세 폐지 주장 측의 입장
1. 이중 과세 논란
- 재산세와 종부세를 중복으로 부과받는다는 지적
- 보유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2. 고령층 부담 증가
- 은퇴 후 소득 없는 60~70대 고령층이 집 한 채로 종부세 수백만 원 내는 구조
- 실질적인 ‘세금 폭탄’이라는 인식 확산
3. 부동산 시장 위축 우려
-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 매물 회수
- 시장 유동성 감소와 전세 매물 부족 현상 유발 가능성 제기
종부세 유지 측의 반대 의견
1. 부동산 가격 안정 기여
- 투기 억제 효과가 있는 유일한 세금 수단
- 보유세 강화로 실거주 위주의 시장 정착 유도
2. 세수 확보 및 조세 형평성
- 소수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과세 → 세금 형평성 실현
- 실제 2023년 기준 전체 납세자 중 종부세 대상은 2.1%
3. 폐지 시, 지방정부 재정 타격
- 국세로 걷힌 종부세의 일부는 지방 재정에 이전되므로
폐지 시 지방 예산 부족 문제 발생 우려
최근 변화 흐름 요약
| 연도 | 주요 변화 |
| 2022년 | 종부세율 인하, 1세대 1주택자 기준 상향 |
| 2023년 | 다주택자 중과 폐지, 납부기준 완화 |
| 2024년 | 합산배제 확대,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 확대 |
| 2025년 | 폐지보단 축소 및 세율 조정 방향 유지 전망 |
정부의 입장: 완전 폐지보단 단계적 축소?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종부세에 대해 **“정비 필요는 인정하지만 폐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소득이 없는 고령층의 세 부담은 완화하되,
부유세로서의 조세 정의 실현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
→ 결론적으로 2025년 현재까지 종부세는 폐지되지 않았고, 향후에도 폐지보다는 구조조정 방향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진짜 폐지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A. 정부 공식 입장은 “완전 폐지 계획 없음”입니다. 일부 세율 조정과 공제 확대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어요.
Q. 다주택자도 종부세 안 내게 될까요?
A. 다주택자 중과는 이미 폐지됐지만, 공시가 총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납부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Q. 폐지될 걸 대비해 미리 팔아야 하나요?
A. 현재로선 축소 추세지만 완전 폐지 가능성은 낮음. 자산 정리보단 공시가격·보유 기간 등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종부세 폐지 논란은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 조세 정의, 재정 정책이 얽힌 복합 이슈입니다.
현재까지의 흐름을 보면, 완전 폐지보다는 1주택자 완화 + 다주택자 유지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이 유력합니다.
정책 변화에 따라 매년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내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꾸준히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에요.